법령 회사정리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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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로시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문태 1 임치용 1 최직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회사정리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  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  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   신탁법 회사정리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12. 5. 선고 67다218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집15(3)민,352]
   정리채권확정
   회사정리법

4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298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집15(3)민,031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